[부산시]부산의 미래산업 규제완화로 푼다

부산이 경기불황을 타개하고 기업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규제혁신에서 해법을 찾는다.

부산시는 15개 부서 및 8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TF회의’ 5일 개최한다.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TF는 4차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부산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체계 구축의 하나로 지난 8월 신설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4일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 조합·협회,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 TF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20건에 대해 보완사항 등을 검토해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야의 경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에 ‘금융관련 서비스 기관’의 범위를 핀테크, 블록체인 등 금융 4차산업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공동주택 발코니 등에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건의키로 했다. 의료산업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사전 신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온라인 여행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송정해수욕장 서핑구역 확대, 마리나서비스업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이다.

이밖에 전광판 광고물 관련 규제 완화, 사물인터넷 방재설비 인증규격 기준 마련,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자가통신망 활용 규제 개선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병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은 “부산의 미래산업인 해양, 관광, 4차산업 분야에는 규제 장벽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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