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설’ 장하성 “시장에만 맡기면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 소득주도성장 옹호 작심 발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시 교체설’이 나오는 장 실장이 작심한 듯 공개석상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국민 세금 국민에 되돌려주는 것 문제 삼는 것은 모순”

장 실장은 발언 상당 부분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옹호하는 데 할애했다.

장 실장은 “지출 증가율을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국민에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동의할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세금퍼붓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재정 건전성은 매우 좋지만 GDP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이라며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어렵게 만들 것”

장 실장은 최근 불거진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한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성과 체감할 수 있을 것”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도 적극 방어했다. .

장 실장은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구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구직자, 장년층, 노년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 책정을 했다”면서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