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 꼴찌는 전북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가량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30%대에 그쳤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시한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액은 전년보다 각각 25조5000억원, 23조5000억원 증가했고 지방세 징수액도 약 4조9000억원 늘어났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었다. 지방채무는 전국 총액 2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4.3%)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낮아졌다.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3년 50.2%에서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편차는 컸다. 서울이 86.4%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73.6%), 경기(70.7%), 인천(66.8%), 울산(66.2%) 등이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30.3%에 머물렀다. 전북은 전년에도 재정자립도가 30.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30.9%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북·강원도 외에 재정자립도가 30%대인 곳은 전남(32.0%), 경북(35.1%)이었다.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역은 8곳에 달했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5조1000억원)과 비교해 교부세 및 국가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17조4000억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8 대 2로, 지자체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해온 정부는 현재 7.6 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 대 2.6, 2022년에는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또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6 대 4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해왔다.

지방세 재정분권 재정자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