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장관 "5일 이란 제재 부활, 8개국에 시한부 면제"...한국 포함 여부 주목

미국이 오는 5일 시행될 대이란 2차 제재에서 8개국에 시한부 제재 면제를 부여할 방침이다. 면제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돼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일 복원될 대이란 2차 제재에서 8개국에 면제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최장 180일로, 상황에 따라 기한이 갱신될 수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해당 국가들이 이란 원유 수입을 상당량 줄였고 다른 사안에서의 협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면제를 받은 것”이라며 “이들 중 2개 국가는 ‘일주일 내’에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이들 국가 모두 (면제 기한이 끝나는) 180일 이후 제재 면제 신청을 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 명단에 대해선 “제재가 시행되는 오는 5일 공개할 예정”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재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유기업 토탈 등 유럽 기업 상당수가 이란에서 철수했지만 유럽 각국은 이란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 채널 구축을 추진 중이다. 유럽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기될 경우 지역 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시절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니콜라스 번스는 “유럽에 대한 제재 부과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문제 등의 중대 사안에 있어 우리는 여전히 이들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제재는 이란의 원유, 금융, 운송, 조선, 보험 등에 관련된 700여개의 기업과 개인 기관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제재가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 뿐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들에 160억 달러이상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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