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1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95% 수준이었지만 강남구에서 시세는 60억원대인데 공시가격은 시세의 4분의 1에 그치는 주택도 있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95%에 육박했다. 반면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공시가격 반영률(51.9%) 자체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반영률 평균(51%)도 비슷한 수준이다. 단독주택 중에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더 보수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서울 자치구별로 들여다보면 마포구(41%)나 용산구(43%), 강남구(44%), 서초구(45%) 등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구로구(53%)나 성북구(52%), 은평구(52%)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반영률이 평균 69.1%인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별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면 세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81호 (2018.10.31~11.0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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