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을 마무리하는 한편 협상이 순조롭지 못한 중국에는 약 2500억달러 규모 수입분에 대해 최고 25%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압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내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내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뿐 아니다. 내수 활성화는 곧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생산된 양질의 재화를 우리 국민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수가 활성화되면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 이후 가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한국 내수 시장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민간소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6년 4분기 1.4%를 기록한 후 상승세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8년 1분기 3.5%를 정점으로 3분기에는 2.6%로 낮아졌다. 가계 소비심리와 소비지출 전망이 하향세로 전환하고 고용 시장도 위축된 모습을 모이면서 민간소비의 확대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2017년 10% 이상 성장하며 호황을 보이던 설비 투자도 2018년 2분기 -3%, 3분기 -7.7%로 감소세가 커지는 추세다. 2016년부터 견고했던 건설 투자 또한 2018년 2분기 -1.5%, 3분기 -8.6%로 부진한 모습이다. 이처럼 투자 부문에서도 내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것이다. 경제의 파급력이 큰 건설업에서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 건설 투자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내수 확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가 늘어나기는커녕 해외 투자만 급증하는 추세다.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이 속한 산업, 규모, 지역 등 기업 특성별 현장 목소리를 규제 개혁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 부문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소외계층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국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과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가계소득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계소득 변동성이 커지면 저축의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 정책이 쉽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 보호무역의 그림자가 짙어진 지금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82호 (2018.11.07~11.1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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