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채' 오찬하며 화기애애…경제정책엔 날선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는 5일 오전 11시20분부터 약 160분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렸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오찬 메뉴로는 녹두묵과 고기볶음, 미나리, 김 등이 들어간 탕평채가 준비됐다.청와대 관계자는 “탕평채라는 음식은 조선 영조 때 여러 당파가 잘 협력하자는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의 음식상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데서 유래했다”며 “한쪽의 치우침 없이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뜻을 상징하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후식으로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곶감이 나왔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합의한 지난 8월 회동에서는 각 당의 상징색(色)을 재료로 사용한 오색 비빔밥이 제공됐다.환담장에서는 참석자 사이에서 큰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회담에 들어서면서 신경전과 함께 날선 비판도 쏟아졌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에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했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사람 중심’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를 철회하거나 시기를 유예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야당이 무슨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고 말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뭔가 조치가 꼭 있어야 경제에 새로운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가 많다”고 거들었다.이날 오찬은 애초 오후 1시께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비공개회의만 오후 1시까지 열려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늦어진 오후 2시께야 마무리됐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은 현재 진행중"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연내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번에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도 환영하는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다만 “서울 답방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하는 게 좋을지, 이후에 하는게 좋을지 서로 여러 가지로 의견 조율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협의체는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 동의 없는 남북관계 개선, 대통령의 일방적인 청와대 비준 처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도 오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내려오면 (대통령께서) 한라산에 데려가실 것인데 헬기가 없어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헬기장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농담을 건넸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를 합의문에 포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야 5당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뜻을 모았다. 선거권 연령 인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역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말 그대로 ‘논의’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여·야·정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강력 사건이 있었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자고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성과…나머지는 "추진·노력" 선언적 수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12개 사항의 합의문이 나오자 여야 간 새 협치모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청와대와 여야가 지난 1일부터 수일 동안 물밑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점은 ‘밥 먹는 자리’ 성격이 강했던 이전 회동과 분명히 다르다는 평가다.경제 현안에는 여·야·정 모처럼 공감대이날 회동에 참석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도 회동 후 별도 브리핑에서 합의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의 제도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모처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자리였다”고 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은 회동 전에 공란으로 남겨 놓았다가 오늘 회담에서 채워갔다”고 논의 과정을 소개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공통 인식이라는 전제가 있어 합의가 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분기에 1회씩 하고, 현안이 있을 때는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총 12개 합의사항 중 6개 조항이 경제 등 민생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가 최근의 민생 경제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는 방증이다. 여·야·정이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와 함께 탄력근로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공감대가 있어서다.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탄력근로제 개정으로 보완하자는 데 여·야·정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시한을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위기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가 수용했다”며 “문 대통령도 각별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았다”고 했다.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고용세습 방지에 특단의 의지를 갖겠다”고 강조했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했다.저출산 해결을 위한 부분은 한국당의 공세적인 주장 때문에 막판까지 합의에 애를 먹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재 6세까지인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예산 문제도 있으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하나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가 가장 오랫동안 논의한 부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다룬 11번 항목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당초 사전 조율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당의 강한 주장을 청와대가 수용해 최종 합의문에 담겼다.2시간40분 동안 열린 회담 중 원전 관련 내용을 두고 한 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전산업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탈원전 속도 조절을 통해 원전산업을 더 이상 위기로 내몰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장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원전이 60년 이상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원전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원전산업 경쟁력 지속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협치모델로 안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합의문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야 5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안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