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예산 통과 후폭풍, 한국·바른미래 "날치기·의회폭거" vs. 與 "생떼 쓴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22:56

수정 2019.12.10 23:21

예산안이 통과된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항의를 하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된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항의를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을 진행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연단으로 나가 항의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을 진행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연단으로 나가 항의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0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선 "날치기", "의회폭거"라면서 강력반발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 "본인들의 역할은 전혀 안하면서 생떼쓰기를 해왔으면서 날치기를 말하는게 불쾌하다"고 반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의 1조2000억원 순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강력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청와대의 시녀" "기회주의자"라고 맹비난했다.

본회의 직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먼저 처리하는 과정은 분명한 날치기였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 이후 진행될 예산안을 뒷받침할 개별 법안은 전혀 손을 못대고 정회 시켰다"며 "이것은 완전히 절름발이에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행위"라며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나선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을 향해선 "과연 이런 분이 국회의장인지, 수장으로 있는 것인지 대단히 치욕스럽다"고 일갈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속개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내년도 2020년 예산안을 보면 공무원을 3만명 더 늘리겠다는게 들어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과연 양심에 손을 얹고 공무원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뽑는게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도 대여 비난에 동참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이중대 세력이 합작한 불법협의체에서 마련한 짬짜미예산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 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란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간상의 제약을 핑계로 예산안을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숫자만 가지고 과반수 넘으면 국회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집권여당. 그들에게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오히려 시간을 끌었다며 '날치기'란 표현에 강력반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예산안 논의에 시간 끌어왔다"며 "이제와서 날치기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본인들의 역할을 전혀 안 하면서 버티기 시간끌기를 해왔다"며 "그러면서 날치기를 말하는게 불쾌하다.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나"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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