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12월2일)을 8일 넘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에서야 간신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은 352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이 삭감된 총 351조 1000억원 규모다. 항목별로 4조 8000억원 가량이 증액되고, 6조원 가량이 감액됐다.
기금운용계획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2조 3000억원 규모로, 1조 2000억원 가량 삭감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같은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총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늘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됐다.
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52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875억원), 참전･무공 수당 인상(460억원), 수질개선 시설 확충(706억원),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620억원),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707억원) 부문도 원안보다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 헬기 도입에는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 무더기 자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작전에 나섰지만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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