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캄코시티 사태 주범 이상호 송환, 정상화 계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10일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인 이상호씨가 사실상 강제 송환되면서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시행사인 월드시티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2005~2008년 대출과 펀드 투자를 통해 총 2369억원을 캄코시티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로 사업이 중단됐고 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3만8000여명의 예금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캄코시티 사업으로 묶여 있는 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6500억원 규모다.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씨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송환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위 사장은 “올 3월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총리간 사법공조 조약을 논의하는 등 당시 상당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이후 올 여름 문 대통령과 훈센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재차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씨의 체포는 훈센 총리가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8년간 묵혀 있던 이 내용을 뜨겁게 보도한 언론과 대통령,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한국 대표단 등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라며 “앞으로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을 회수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위 사장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금자 보호 한도 조정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 섣불리 방안을 내놓기 어렵고 한도를 조정하면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한도를 인상하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이 몰릴 수 있고, 이럴 경우 저축은행 등은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위 사장은 실수로 잘못 송금한 착오송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재정 출연, 금융회사 출연, 예보의 수취인 개인정보 요구, 개인의 실수로 이뤄진 착오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 등 4가지 쟁점이 있다”며 “예보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확실히 하고 국회를 잘 설득해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