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 유지” 내년도 ‘국방수권법’ 합의

주둔 하한선 6500명 늘어나…‘임의로 줄일 수 없다’ 못 박아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을 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축소 결정이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으로 압박했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예산법안에 담은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또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수권법에는 직접적인 국방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주체를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법안에는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드론 등의 구매에 연방예산 집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법안에는 대만과 합동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국방 능력을 신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가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거쳐 합의한 이번 법안은 상·하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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