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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16년 전 강금실과 다른점은?

입력 : 
2019-12-09 08:17:21
수정 : 
2019-12-09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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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5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되면,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와 강 전 장관은 여성이라는 점 외에도 공통점이 많다.

먼저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이다. 또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안고 장관에 지명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나이도 비슷하다. 강 전 장관은 1957년 2월생으로, 1958년 10월생인 추 후보자보다 한살 더 많다.

강 전 장관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추 후보자 또한 비슷한 시기인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강 전 장관은 취임후 대대적인 '서열 파괴' 인사를 단행해 검찰 조직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추 후보자도 법무부 장관직에 오르면 검찰 인사권의 조기 행사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 전 장관과 추 후보자는 1995년 나란히 법복을 벗었다.

그렇다면 다른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강 전 장관은 국정 장악력이 가장 강한 정권 출범 초기에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 추 후보자는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1년 5개월간의 재임 기간에 검찰 수사권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검찰 인사의 폐쇄성을 완화하는 등 검찰 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핵심 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실패했다. 정부는 추 후보자의 정치적 역량과 추진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까지 지낸 '중량급 정치인'인 추 후보자는 장관직에 입성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뚝심'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 대 강' 대치를 하며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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