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를 논의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합의가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을 걷어찬 만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모레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인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만 골병이 들고 있다. 예산안 처리는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은 물론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3법’ 등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의식해 표 계산에만 몰두할 뿐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어느 당도 자기 주장만 관철시킬 수는 없다. 민주당이 제1 야당을 제외하고 선거의 룰을 정하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선거법은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옳다. 한국당도 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만큼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으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열기를 바란다.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빈손으로 끝낸다면 무슨 낯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건가. 여야가 이번에도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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