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그동안 차량공유업체 타다에 대해 “불법 여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던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입장을 바꾸자 타다 내에선 탄식이 쏟아졌다.
작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경찰로부터 받은 답변서와도 달라 배신감은 컸다. 개정안은 지난 5일 반대 의견 없이 20분 만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3분의 2가 (타다 서비스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타다 금지’ 논란이 25만 명의 택시기사 ‘표심’에 혁신 성장을 포기한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치 논리가 우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방조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與 총대 멘 박홍근 “공유경제 아니다”
타다 논란은 작년 말 벌어진 ‘카카오 카풀 서비스(출퇴근 차량 공유서비스)’ 논란의 연장선이다. 국토부는 택시 노사 4단체와 함께 작년 4월부터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6월부터 카풀 서비스 도입을 논의했다. 문제가 커진 건 최종 협상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하면서다. 정치권 개입에 택시업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의도 집회를 열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카풀 시간 제한 등으로 접점을 찾아갔던 택시업계는 돌연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관철됐다. 잇단 반대 집회와 택시 기사의 분신에 정치권이 항복한 것이다.
전선은 타다로 이어졌다. 우버와 카풀을 멈춰세운 택시업계는 타다 중단을 처음부터 자신했다. 택시업계의 끈질긴 압박에 국토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멨다. 박 의원은 ‘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지난 10월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렌트할 때만 빌려주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타다를 무력화했다.
박 의원은 “타다는 택시의 허점을 파고든 서비스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는 “정치인이 공유경제의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 “한국당이 앞장섰다” 홍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견제 기능도 상실했다. 20대 총선 공약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내걸었던 자유한국당은 타다금지법을 앞장서서 찬성했다. 타다금지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일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우리도 법을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 후 “한국당이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고 오히려 자랑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한술 더 떠 타다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대표 구속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사 콜택시 업체에 혜택을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라며 형사처벌 주장에 총대를 멨다.
불법에 손 들어준 홍남기·김현미
타다 금지를 수수방관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이중적 태도 역시 비판받고 있다. 타다 측은 작년부터 정부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국토부는 “불법으로 볼 규정이 없다”고 했고, 서울시도 “불법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을 받았다”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호응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기류가 확 바뀌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5일 “중요한 것은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택시산업이 혁신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같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라”는 논리로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6일 “타다가 지금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정책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할 경제부총리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 타다가 검찰에 기소당했을 때 홍 부총리는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홍 부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국토위 통과 후에도 아무런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여당에선 최운열 의원이 “열거주의식 법망 안에서 새로운 산업을 후행적으로 일일이 규제하면 어떤 혁신이 생기겠냐”고 직격탄을 날린 게 전부였다.
타다 금지법 통과에 "해외 토픽감·지금이 2019년 맞나" 연일 비판2012년 정부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 거론…"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야"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후 '타다 불법화'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8일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타다 금지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사흘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다.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타다 금지법'이 일사천리로 입법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자, '좌초'가 가시권에 들어온 타다를 살려내기 위한 호소로 받아들여진다.이 대표는 이날 글에서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자신의 대응이 감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했다.그러면서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다.서비스 시작한 지 1년 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이 대표는 다른 한편으로는 타다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며 날을 세웠다.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는가"라고 꼬집으면서 "(택시에)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 아닌가"라며 맞받았다.국토부에 대해서도 "2012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국토부가 2012년 입법예고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거론한 것으로, 당시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해주는 내용의 사실상 '렌터카 활성화법'이었다.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이 법안이 택시업계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가 법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2년여 뒤 추가된 점을 거론하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이 대표는 또 타다 금지법안을 150년 전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면서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앞서 6일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등 연일 항변의 글을 올렸다.특히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천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제가 감정적이라고요? 어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이재웅 쏘카(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은 주말 내내 뜨거웠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 5일 이후 나흘간 여섯 건의 글을 쏟아냈다. 평소와 달리 글의 길이도 길었다. 여섯 건을 다 합치면 원고지 42장 분량에 달한다.이 대표는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 “졸속, 누더기 법안이다” “해외 토픽감이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이 대표의 화살은 정치인만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6일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 모두 타다가 기소돼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신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냐”고 일갈했다.같은 날 오후에는 한 차례 글을 더 올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저격’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은 지난 10월 1692억원으로 작년보다 8%, 2017년보다 15% 증가했다”며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이어 “(타다는) 택시와는 다른, 기사 포함 렌터카의 새로운 고급 이동 시장을 열고 그 시장을 택시와 나누고 있다”며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아니면 입을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8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판’ 붙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과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며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며 “이 대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2012년 정부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택시업계에 발목"해외 토픽감…지금이 2019년 맞나" 비판 반복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벼랑 끝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이 대표는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다.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으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했다.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이 대표는 앞서 6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같은 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천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했다.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 행보'에 힘을 보탰다.박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