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에도 소득세 부과한다

김재원 "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4+1' 협력 시 기재부 간부 고발"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예산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기재부 측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정예산안 지원 작업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내년에 과세방안 낸다

특금법 통과 안 돼도 과세 근거 만들기로양도소득·기타소득 적용 '저울질'정책팀 =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양새다.특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가상자산은 그간 통화냐 자산이냐는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해외에서도 제각기 가상자산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특금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다.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 내역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다만 주식과는 달리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준시가 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른다.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기재차관 "내년 산업·노동·공공 등 5대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1차관 "경제활력 중점법안 입법 지연시 행정부 조치 이행해야"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노동시장·규제 등의 분야는 하위권"이라고 언급하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이 말하는 5대 분야는 ▲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혁신 ▲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 규제혁신 등이다.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내겠다"고 예고했다.경제정책방향은 이달 하순 공개될 예정이다.김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력 중점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촉구하면서도, 처리가 무산됐을 때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했다.그는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지연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마지막까지 올해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해달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