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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반대" "경유세 인상 NO"…시위에 점령당한 파리

김덕식 기자
입력 : 
2019-12-08 17:55:08
수정 : 
2019-12-08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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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진통` 프랑스 가보니

경유세 인상에 운수노조도 투쟁
트럭 수백대 `달팽이 운전` 시위
무인 지하철 1·14호선만 가동

노동계, 10일 2차 총파업 예고
필리프 총리 "개혁 중단 없어"
11일 연금개혁 구체안 발표
"작년 이맘때 '노란 조끼' 집회를 방불케 하네요. 대체 교통편을 묻는 호텔 고객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 도로는 사실상 전면 마비된 상태다. 도심 몽파르나스역 인근 호텔 직원은 "이 역을 지나는 지하철 운행이 멈춘 것은 물론 버스 운행도 미지수"라며 대체 교통편을 알아봐 달라는 호텔 고객들 요청에 뾰족한 답을 주지 못하고 연이어 한숨만 쉬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여파는 주말인 이날에도 계속됐다.

파리 도심은 하루 종일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명절 고향으로 내려가는 한국의 꽉 막힌 고속도로 상황이 도심은 물론 주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이날 밤 기자가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해 몽파르나스역까지 자가용으로 35㎞를 이동하는 데 2시간 넘게 소요됐다. 45분 남짓이면 가는 평소에 비해 3배가량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꽉 막힌 교통 흐름에 운전자들은 경적을 자주 울리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파리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교통 대란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중교통 노조 파업이 발단이었다. 총 16개 노선인 파리 지하철 가운데 무인 방식인 1호선과 14호선만 운행되고 있다.

대중교통이 마비되자 파리 시민들은 너도나도 자가용을 끌고 나왔고, 교통 대란 악순환이 이어졌다.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자전거와 스쿠터로 이동하는 시민들도 급증했다. 프랑스 국철(SNCF)은 9일까지 철도 노선 중 85~90%가 파업 영향을 받아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프랑스 운수 노조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에 반발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일명 '달팽이 운전' 투쟁을 벌였다.

달팽이 운전을 주도한 프랑스 유럽운수노조(OTRE) 소속 대형트럭 수백 대가 A8 고속도로 등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요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디젤에 붙는 세금을 ℓ당 0.02유로 인상해 연 1억4000만유로(약 1848억원)가량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운수노조는 "디젤세 인상에 따른 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는 역으로 트럭 운전자들에게 매년 800유로 추가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노란 조끼' 활동가 수천 명도 일부 가세해 경찰과 충돌했다. 센강 부근 프랑스 정부청사 단지에서 파리 동남부를 가로질러 행진하는 동안 이들과 곳곳에서 다툼을 벌였다. 주말까지 이어진 혼란에 더해 주요 노동단체들은 10일에도 대대적인 총파업과 전국 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 추진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이달 11일 정오(현지시간) 연금 개편 구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지난 6일 노동계가 10일 총파업 결의를 내놓자 곧바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편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방송 회견에서 "시민들이 파업과 집회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철도·지하철이 마비되는 등 고통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편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갑작스럽지 않게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 퇴직연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체제로 재편하고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연금 시스템으로 2025년까지 개편한다는 목표다. 연금 시스템을 단일화해 직업 간 이동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정부 구상대로라면 퇴직 연령(현 62세)이 늦춰지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개편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파리 =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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