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고 야심차게 만든 전국 경제자유구역들이 제기능을 상실하며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세제혜택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고,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당초 지정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부랴부랴 '빈사' 상태인 경제자유구역을 살리기 위해 이달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에 경제자유구역 혁신 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투기업 세제혜택도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5일 찾은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북평지구. 펜스로 둘러싸인 여의도광장 크기의 경제자유구역 용지(0.15㎢)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인근 단봉동(0.36㎢)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제하면서 북평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경제자유구역 용지다. 2013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때만 해도 용지 규모가 4.61㎢에 달했지만 무려 5차례에 걸친 지구해제로 남은 땅은 당초 계획 대비 3.1%로 쪼그라들었다.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지니 개발에 나서겠다는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봉동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일한 사업자로 들어왔지만 결국 발을 뺐다. 외국인 투자는 고사하고 국내 투자자들마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강원지역 개발업체 관계자는 "남은 땅에 장기임대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이 더디다"며 "50여 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밝혔다는데 모두 강원도 내 기업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16년을 맞았지만 산업단지, 자유무역지대 등과 차별성을 상실한 채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용지 면적은 현재 27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면적은 513.1㎢였지만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2003년 처음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은 405.3㎢에서 절반이 해제된 194.4㎢로 줄어들었다. 광양만권은 3분의 2가 날아갔다. 2008년 지정된 황해권은 무려 90% 이상이 사라졌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성 없이 밀어붙인 '묻지마 지정'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혜택이 사라져 지난해 11억7360만달러였던 7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는 올해는 9월까지 1억8320만달러로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들이 유명무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울산과 광주시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임성현 기자 / 동해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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