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화는 재개했지만…갈등 해결 '산너머 산'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일단 정지했다. 대신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를 열기로 하면서 4개월 넘게 이어져온 무역갈등도 해결될 여지가 마련됐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를 재검토 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심사한 뒤 승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협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WTO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는 일단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푸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협의를 통해 국장급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산성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일본 역시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태의 발단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 수출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산성은 국장급 대화를 열겠다고는 했지만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 개별 품목별로 심사한 뒤 승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국간에 분명한 입장차가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아직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겠다고 확답을 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협의에서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측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확실한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는 일본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최소한 일본은 수출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