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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때”
기준금리 인하 논쟁의 불씨를 당긴 것은 KDI다. KDI는 13일 ‘2019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당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현행 기준금리에서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향후 6개월 내에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철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은 경기상황을 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지원 금통위원 “외환위기 가능성 전혀 배제 못해”
하지만 임지원 한은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한은이)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임 위원은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임 위원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저 수준의 금리인 ‘실효하한’에 대해 “얼마나 급격하게 내릴 수 있을지 판단하기엔 그레이존(회색영역)에 있다”며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는 국가는 아니다”며 “해외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과 선진국 간 어느 정도 금리 차를 두는 것은 위기 시 발생할 금융불안정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KDI는 임 위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의 중장기적 추세가 하락한 구조적 요인은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행 한은법의 금융안정 규정(1조2항)과 물가안정 규정(6조3항)은 상충할 소지가 높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1순위 목표로 챙기도록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0.6%로 2년 연속 0%대 저물가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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