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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처 합동으로 인구정책TF를 운영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인구감소 충격 완화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OECD 노인빈곤율 1위…연금 활성화로 안전망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고령인구 증가가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내년 상반기에 ‘고령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제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버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자 수요와 산업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고령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오는 2021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와 함께 중소·영세기업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 수령률이 낮아 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기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해 연금 수령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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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중장기 주택수요도 다시 추정한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령자와 1인 가구가 늘고 빈집과 노후주거지도 증가하고 있어 기존 주택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늘 것으로 전제하고 도시계획을 짜면서 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생산인력이 고령화하면서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도 예상보다 빠르다”며 “실버산업을 강화하고 국토계획을 재전망하는 한편 연금 기능을 강화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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