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장시간 근로, 양육에서 부모가 져야 할 큰 부담 등을 지적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25년 뒤엔 부모와 미혼자녀로 된 가구가 10가구 중 1~2가구에 불과하게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할 노동인력도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가 공동주최한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OECD 전문가들은 한국이 당면한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아동·가족 정책을 제시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장은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아동·가족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가구에서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8.8%에서 2045년 16.8%로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향후 20여년간 15~47세 총 노동인력은 250만명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내놨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에 불과하다.

스카페타 국장은 저출산의 원인을 장시간 근로가 많고, 파트타임 고용형태가 드물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멕시코와 함께 2000시간이 넘는다.

또 다른 발제자인 크리스 클라크 OECD 이코노미스트는 긴 근로시간·출퇴근 시간이 일과 삶의 균형 또는 가족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상황은 출산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모가 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불가능하면 ‘가족’을 희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사회정책전문가 윌렘 아데마 박사는 한국에서 개인이 져야 할 돌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어린이, 청소년들은 의무 학교 수업시간이 길지 않고, 대신 방과 후 학원 등에서 평균 5시간을 보낸다. 전체 가계 소비 지출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1%에서 2016년 7%대로 증가했다. 그는 “한국 부부 3분의 1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장애물로 교육비를 언급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도 낮다”고 말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스카페타 국장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휴직 급여율 인상,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 수당 등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시간 근로와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 노력도 주문했다.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출산율은 건강한 노동시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최대 근무시간, 휴직 제도 등 기존 법과 제도가 잘 지켜지는지 감독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채용, 업무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데마 박사는 “사교육 산업을 확대하는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려야 하며, 직업교육을 강화하면 고등교육 중시경향·사교육 요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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