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총 6만6108명이었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각각 9518명, 7만2569명, 6622명, 9204명으로 총 16만4021명에 불과했다. 약 33만명의 중증정신질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2.8배인 6.84명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사례관리 평균은 40.6명이었다.
하지만 센터별 편차가 심해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이지만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됐다.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1/4 ~ 1/7수준"이라며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분야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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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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