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법개혁 조기 완수 뒤 조국 명예 퇴진’ 출구전략 고심

청, 총선 겨냥 ‘조국 대전 해법’ 의견 수렴…법무부 개혁 속도

민주당, 정치협상회의 실무기구 책임자에 윤호중 사무총장

‘패트’ 처리 서둘러…검찰 수사·야당 국회 통과 협조가 변수

<b>촛불도 태극기도 “검찰개혁”</b> ‘제9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린 12일 오후 개최 장소인 서울 서초역 사거리로 나온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조국수호·검찰개혁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촛불도 태극기도 “검찰개혁” ‘제9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린 12일 오후 개최 장소인 서울 서초역 사거리로 나온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조국수호·검찰개혁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여권이 ‘조국 대전’ 출구전략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당·정·청이 13일 ‘이례적’인 고위 협의회를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개혁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에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의중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조 장관으로 꼬인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고, 정부는 대통령령이나 장관 훈령으로 가능한 사법개혁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여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개혁안의 신속한 제도화에 나섰다. 속전속결식 사법개혁 완수를 통해 ‘조국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정국’이 길어질수록 부담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만큼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조 장관 거취 문제도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 여권, 속전속결·역할분담 개혁

여권의 검찰개혁 행보는 현재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서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이틀 전 확정한 고위 협의체를 가동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국회의 입법 지원사항을 제외한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부 인력과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다. 당 관계자는 “조 장관이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청 기구 개편안 이외에 인권보호 수사,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사법개혁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등 12가지 과제를 ‘신속 추진과제’로 분류하고 10월 중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법무부령이나 훈령, 예규에 해당돼 장관 서명으로 개정할 수 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 처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사법개혁안은 당초 여야가 12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기로 했으나 최근 기류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조기 상정 의지를 밝혔고, 여당도 선거법 개정안보다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여야 5당 대표는 오는 21일 두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조율 과정을 거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치협상회의에서 타개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실무기구 책임자로 윤호중 사무총장을 선정한 것도 정치협상회의 비중을 가늠케 한다. 여야 대표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규정 개정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선진화법 규정대로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청와대는 최근 조 장관 임명으로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등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조국 대전 출구전략

여권의 이 같은 기류는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조국 정국’ 퇴로를 찾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 거취 문제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 안팎에선 사법개혁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경우 조 장관이 이르면 11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조 장관은 사법개혁 소임을 완수한 뒤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국 파행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조 장관 논란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다.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고착화한 상태이고, 20대와 중도층의 민심 이반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의 지난 7~8일 조사에서는 중도층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밀리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여당의 수도권 한 의원은 “조 장관 정국이 길어질수록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중대 변수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조 장관 거취는 물론 여권발 검찰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순순히 협조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과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퇴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