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기재부 등 중앙부처 국가통계관리 불량" 김영진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에서 국가통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매년 통계작성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08종을 진단했지만 이 가운데 8.2%인 17종이 ‘주의’등급, 3.8%인 8종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은 지난해 223개 기관에 대해 568종의 통계 진단을 완료하였데, 통계청 47종, 중앙행정기관 208종, 지방자치단체 147종, 지정기관 112종에 대한 품질을 진단했다.

진단결과 전체 대상통계 중 40.0%가 최상위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고 6.0%가 ‘주의’등급, 2.1%가 ‘미흡’등급으로 평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08종 가운데 17종(8.2%)이 ‘주의’등급, 8종(3.8%)이 ‘미흡’등급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는 147종을 진단하여 8종(4.1%)이‘주의’등급, 2종(1.0%)이 ‘미흡’등급으로 기록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최하위 등급인‘미흡’을 받은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고용동향(1건)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 외국인토지현황(3건) △기재부의 협동조합실태조사(1건)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실류가공현황(1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등록현황(1건) △소방청의 화재발생총괄표(1건) 등이다.

김영진 의원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를 보면 통계청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통계품질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국가통계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계청이 국가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품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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