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출시 4년 만에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상품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도록 해 중도포기자가 속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런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이었다.
연봉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전체 중도포기자의 90.1%가 연봉 8000만원 미만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신청 금액만 74조원가량이 몰린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에도 두 차례 출시됐었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부터 갚아야 해 이른바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란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올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도 정책실패 우려가 제기됐다. '서민형'으로 설계된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하지만 대출자의 평균 소득 수준이 과거 2015년보다 훨씬 떨어져 대출자들의 중도 포기 우려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것은 큰 일"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중도 포기에 대해 "주택을 매매한 경우도 중도포기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서민들 주택마련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일정 부분 수혜만 보고 중도 포기한 것"이라며 "이 역시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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