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부동산대출규제, 마이너스 통장 13조원 급증"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마이너스 통장이 13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2015년 6월~2019년 6월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2015년 6월 375만개에서 2019년 6월 407만개로 늘었다. 잔액 역시 같은 기간 37조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5년 동안 계좌는 32만개(9.1%), 잔액은 13조1000억원(22.2%) 증가한 수치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이다.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19일과 8월2일, 2018년 9월13일 등 세 차례 부동산대책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을 마이너스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봤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주택담보대출은 70%, 총부채상환비율은 60%였지만 올해 6월엔 거의 40%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도 변화가 발견됐다. 2017년 6월~2019년 6월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다. 하지만 연체 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증가했다.

이보다 앞선 2015년 6월~2017년 6월은 연체 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1120억원 감소했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 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출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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