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인인증서, 액티브X(ActiveX)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주요 사이트에서 액티브X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또, 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의 개수는 총 510개인 것으로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가 보안을 이유로 대다수 공공기관과 민간 주요 웹사이트에서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공약을 속히 이행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등 글로벌 웹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