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주말에도 브렉시트 협상…막판 합의 가능할까

브렉시트 3주 앞으로…돌파구 못 찾는 EU·영국

EU, 英 '안전장치' 대안 거부…EU 관리들,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존슨, 협상 전망에 "조심스럽게 낙관"…"존슨, 결국 브렉시트 연장 수용하게 될 것" 관측도오는 31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EU와 영국은 교착상태에 놓인 브렉시트 협상에서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막판 브렉시트 합의를 원한다면 영국이 주요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존슨 총리는 최근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 폐지를 뼈대로 하는 브렉시트 대안을 EU에 제시했으나 EU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안전장치'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다.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이처럼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전날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오는 31일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정말로 영국과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가능성은 열어두고 앞으로 남은 며칠간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노딜 브렉시트'는 실질적인 위험이며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그것은 영국의 결정이지 EU가 원하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처럼 EU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EU 외교관들은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대다수는 존슨 총리가 결국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앞서 영국 의회는 자국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EU와 합의하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존슨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오는 31일 무조건 EU를 떠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EU 관리는 로이터에 앞으로 계속해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추가 논의와 정치적 접촉이 있겠지만 "당분간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EU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영국에 주요한 양보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EU 관리들은 이를 부인했다.한 EU 관리는 "불행히도, 현 단계에서 EU가 제시할 대담한 새로운 제안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로이터는 결국 브렉시트의 결말은 EU의 양대 축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융커 집행위원장, '안전장치'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들은 모두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원한다.일단 이날은 존슨 총리와 버라드커 총리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이번 회동을 앞두고 존슨 총리는 EU 국가들과의 협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지만, 버라드커 총리는 "솔직히 말해 다음 주까지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는 13일에는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만난다.EU는 브렉시트 문제의 실질적인 협상 시한을 EU 정상회의까지로 보고 있다.바르니에 대표와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도 오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해 논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

'꺼져가는 불씨'…英 정부, 브렉시트 합의 결렬 대비

英 존슨-獨 메르켈 총리 통화했지만 입장차만 확인英 정부 관계자 "합의 불가능…EU, 1cm도 움직이려 안해"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8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오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BBC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메르켈 총리가 영국이 내놓은 브렉시트 대안을 토대로 한 합의는 "극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메르켈 총리는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남지 않는 한 브렉시트 합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존슨 총리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논란이 돼 온 '안전장치'(backstop)를 폐기하는 대신,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지난 2일 EU에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종료 후에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와 함께 EU 관세동맹에서는 탈퇴하되, 2025년까지 농식품 및 상품과 관련해서는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적용받는다.이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및 의회가 EU 규제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EU는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계속 EU 관세동맹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북아일랜드에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계속 적용받을지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존슨 총리와 메르켈 총리와의 통화 직후 영국 총리실 관계자는 브렉시트 합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가 새로운 브렉시트 제안을 내놨지만 EU는 "1cm도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결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전날 저녁 정치잡지 '스펙테이터'는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유출된 메모 내용을 보도했다.메모에는 "며칠 내 브렉시트 합의가 결렬된다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영국 정부는 이같은 메모 내용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존슨 총리가 새로운 브렉시트 계획을 내놓은 이후 영국과 EU는 지난주부터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번 주 내에 결렬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EU가 영국의 제안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적인 오판"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EU, 새 브렉시트 협상안 퇴짜 놓으며 조목조목 반박"

英총리 "EU 입장 못 들었다" 말한 직후 협상 관련 문건 유출유럽연합(EU)이 영국의 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영국 측 제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한 이 문건 내용에 따르면 EU는 최근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수석 보좌관에게 영국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일일이 문제를 제기했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달 2일 내놓은 새 협상안에는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함께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대신 제조업 등 분야에서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방안이 담겼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4년마다 북아일랜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대해 EU는 북아일랜드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EU 단일시장에 잔류한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없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망라하는 아일랜드 전체 경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EU 협상단은 심지어 북아일랜드 재계에서도 이런 방안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EU 측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서 세관이나 다른 물리적 인프라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전자신고를 통해 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영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잔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EU는 다른 비회원국들도 전자신고를 통한 통관 간소화를 요구해 EU 내부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국경에서의 부가가치세(VAT) 부과 등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문건은 존슨 총리가 7일 기자들을 만나 "문제는 EU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대하는지 듣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직후 유출됐다.문건에는 EU가 지난 4일과 7일 영국 측 협상 대표인 프로스트 수석 보좌관에게 새 협상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EU 회원국 정상들 역시 지난 주말 존슨 총리와 잇따라 통화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EU 집행위는 최근 회원국 외교관들에게 영국 정부가 "새로운 개념"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브리핑했고, EU 소식통들은 EU가 조만간 '역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영국 정부의 주장에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존슨 총리는 오는 31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