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피의사실공표 개정, 조국 부인 염두에 둔 규정"

김경진 무소속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에 소환될 시점에 이뤄지는 정부와 여당의 피의사실공표 개정은 누가봐도 조 장관의 부인을 염두에 둔 규정 개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 개정,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절차 거쳐야”

김경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개정 문제가 2009년에도 똑같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도에도 정말로 논란이 많았고 그때 당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이렇게 4개의 축이 모여서 5번 이상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공보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며 “그때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논란이 그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보준칙을 만든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피의자 소환내용을 알려줄 수 없게 되면 기자들이 속칭 검찰청 주변에서 뻗치기를 한다. 10여 년 전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재벌 피의자가 있었는데 기자들의 뻗치기 중 발견해 모두 다친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기자들의 피의자를 쫓아가서 잡았다. 그 과정에서 아수라장이 되면서 기자들과 피의자, 변호인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언론계와 법조계와 학계에서 각각의 입장을 가장 균형 있게 타협한 것이 현재 기준이고 준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국민이 동의를 한다면 그것이 맞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공청회라도 대여섯 번 해봐야 한다. 언론계와 학계, 실무 검사나 판사들의 얘기라도 좀 들어보고 나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초안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그렇더라도 장관이 취임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두렁 시계 사건 검찰 아닌 국정원이 주체”

김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았다는 명품 시계 관련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얘기를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들과 관련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흘려서 망신을 주는 수사기법은 본 적이 없다”며 “논두렁 시계 얘기도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마치 검찰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낸 입장문을 보면 국정원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검사 생활 한 몇십년 해봤는데 검찰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시를 붙었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의 비열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부의 신뢰는 최소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 장관 관련된 개인 컴퓨터(PC) 하드디스크 교체된 사실이 유출된 것도 검찰이 아닌 다른 존재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장면이 동양대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는데 검찰 직원만 단독으로 볼 수 없다. 동양대 직원이나 관계자들의 반드시 입회하에 같이 CCTV를 봐야 된다”며 “CCTV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누설의 출처가 어디일 것이냐는 모르는 것이다. 심지어 조 장관 부인과 같이 동양대를 들락날락했던 증권사 직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력이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에 힘을 빼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분위기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태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민주당에서 끌고 가는 방향들은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번 수사가 쿠데타 아니면 무슨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수사 등으로 마타도어(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검찰총장이 있어서 이걸 온몸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수사를 하고 있는 현상이 참 특이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